고객 폭언 욕설 형사 고발 가능할까? 회사 동의 없이도 가능한지
고객 폭언·욕설 대응,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회사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상담직 근무자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고객의 폭언·욕설 문제.최근에는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인격 모독이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특히 “지랄, 씨발, 병신” 같은 욕설이나, 가족을 비하하는 “애미 뒤진 년” 등의 발언은정신적 피해를 넘어 형법상 범죄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녹취가 존재하는 경우 고객 폭언의 형사 고발 가능 여부와, 회사 동의 없이 개인이 고발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1. 고객의 욕설,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될까?고객이 상담 중 폭언이나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2025. 10.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