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법|꼭 넣어야 할 조항과 특약 예시까지

by eumnic 2025. 5. 10.
728x90
반응형

전세 보증금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지키고 싶을 때,
많은 임차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법과 필수 특약 예시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란?

전세권은 단순한 전세계약과 달리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등재되어야 성립됩니다.
이를 위해 전세금, 존속기간, 설정 목적 등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 이렇게 구성하세요

✅ 기본 구성 항목

  1. 전세 목적물 정보
    • 건물 주소, 동·호수, 면적 등
  2. 전세금
    • 총 전세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3. 전세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보통 2년)
  4. 용도 및 사용권
    • 거주용, 업무용 등
  5. 전세권의 존속 목적
    • “전세금 반환 시까지 전세권 유지” 등 명시
  6. 등기 관련 동의
    • 임대인이 등기 협조할 의무 포함

특약사항 예시 (실전 활용 가능)

특약은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 특약 예시 1

임대인은 본 계약에 따른 전세권 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를 제공하며, 등기신청에 적극 협조한다.

✍️ 특약 예시 2

전세권자는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이 전액 반환되었을 때에 한해 등기말소 신청에 응한다.

✍️ 특약 예시 3

본 전세권의 설정 목적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전세권자의 의사에 따라 설정기간 중 이전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전세권 계약서 작성 시 팁

  • 계약서는 2부 작성 후 도장 날인 (임대인·임차인 보관용)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등기소 제출 시에는 신청서 + 계약서 + 기타서류 필요
  •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도 가능 (단, 절차 숙지 필수)

마무리하며

전세금이 클수록 ‘확정일자’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죠.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당신의 권리를 명확히 새기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 꼭 꼼꼼히 작성해두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