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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자취방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돌려받는 법|청소비·훼손비 차감 기준까지 총정리

by eumnic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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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정산 전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자취 생활을 끝내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정산’입니다.
분명 계약 기간도 다 채웠고, 문제 없이 살았는데
퇴실 당일 갑자기 청소비니 수리비니 하며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기 마련이죠.

이번 글에서는
자취방 계약이 종료됐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자주 공제되는 항목 및 대응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은 ‘기본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 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단, 아래의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시설 훼손 또는 고의 파손
  • 청소 미이행, 쓰레기 방치
  • 임대차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 세입자 과실로 인한 공과금 미납

📌 단순한 사용 흔적이나 가벼운 생활 때는 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자취방 퇴실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1. 방 상태 사진 남기기

  • 퇴실 전/후 모습, 벽지·바닥·가전 등 상태를 촬영 후 보관
  • 훗날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활용 가능

2. 청소는 직접 깔끔하게

  • 기본 청소만 잘해도 청소비 3~5만 원 차감 방지
  • 변기, 싱크대, 냉장고 등 눈에 띄는 부분 중심 정리

3. 공과금 정산 증빙 준비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마지막 청구서 사진 저장
  • 미납이 없다면 공제 근거 사라짐

4. 임대인과 정산 내역 직접 확인

  • 보증금 차감 항목 명확히 요구
  • 문자, 카톡, 정산서 등 기록 남기는 것이 중요

5. 열쇠·도어락 비밀번호 초기화

  • 원상복구 항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환 전 초기화 권장

자주 공제되는 보증금 항목 (정당 여부 확인)

공제 항목설명정당 여부
청소비 과도한 금액 요구 시 문제 조건부 인정
도배·장판 비용 세입자 파손 여부에 따라 달라짐 생활흔적이면 공제 불가
중개수수료 통상 임대인이 부담 공제 불가
페인트·방충망 하자가 심한 경우만 인정 조건부 인정
공과금 미납분 미납 증거 없으면 공제 불가 정산 기준 필요
 

📌 "생활 때"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은 다릅니다.
단순히 오래 사용한 것만으로는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퇴실 당일, 보증금 못 받았다면?

  • 즉시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정당한 보증금 반환 요청
  • 문자/카톡 대화 저장: 법적 증거자료 확보
  • 소액재판 제기 가능: 1,000만 원 이하이면 비교적 절차 간단

📌 실제로 퇴실 후 며칠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내용증명과 간단한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Q&A

Q. 퇴실 당일 보증금 못 받으면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 아니요. 보증금은 민사 분쟁 대상입니다. 경찰은 개입하지 않으며,
내용증명 → 민사조정 → 소액소송 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청소 안 했다고 5만 원 차감한다고 하는데요?

→ 사진 자료 남기고, 청소 상태 양호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오물·쓰레기 방치한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자취생활 동안 쌓인 신뢰와 권리의 증거입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퇴실 전 점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불합리한 공제 요구에는 기록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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