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41

카톡 채권추심, 괜찮을까? 불법 여부 A부터 Z까지 카톡으로 채권추심? 연락 자체는 합법일 수 있어요채무자에게 문자, 전화, 카카오톡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명백한 불법이 될 수 있어요.불법으로 간주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밤 9시~아침 8시 사이 반복적인 연락제3자(가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반복적인 협박성 멘트 또는 감정적 압박신분을 숨기고 접근하거나 사칭하는 경우실제 판례로 본 '카톡 채권추심'의 위험성📌 협박성 메시지를 90여 회 보낸 사례 – 징역 6개월한 채권추심자가 “돈 안 갚으면 가족 해치겠다”는 내용을 문자와 카톡으로 수십 차례 보낸 사건.결국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공문 논란한때 금감원이 ‘카톡.. 2025. 6. 16.
미성년자 부동산 월세 계약｜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대학생 자녀가 자취방을 구하려는데,아이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입니다.특히 만 19세 미만 자녀가 월세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법적으로 유효한지,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지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를 중심으로미성년자 임대차계약의 법적 쟁점과 안전한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단독 월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정답부터 말하자면 →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민법 제5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며단독으로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자)이 아닙니다.따라서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예시: 고등학생이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 2025. 6. 15.
주말농장 7~8월 파종작물 추천｜여름 텃밭 작물 완전 정복 장마가 지나고 햇볕이 강해지는 7~8월,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텃밭의 진짜 시험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하지만 걱정 마세요.더위와 습도에 강한 여름 작물만 잘 골라 심어도폭염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텃밭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오늘은 7~8월 파종 가능한 작물과 관리팁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1. 여름에도 잘 자라는 주말농장 작물은?🔥 더위에도 강하고, 병충해에 비교적 강한 작물 위주로 추천드립니다.작물파종시기특징오크라7월 초~중순고온 다습에 강하고, 수확도 간편함공심채 (모닝글로리)7~8월베트남 요리 즐긴다면 강추! 무더위에 잘 자람토란7월 상순까지습한 땅에서 잘 자라며, 가을 수확 작물부추7~8월반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여름~가을 내내 수확 가능가지·고추모종 정식 가능꽃피고 열매 맺는.. 2025. 6. 15.
관저동에서 만나는 시장 인심｜관저 목요장 완전 정복 목요일 아침, 대전 관저동에선 하루만 열리는 특별한 시장이 있습니다.‘관저 목요장’, 이름처럼 매주 목요일에만 활짝 문을 여는 이 장터는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을 붙드는 진짜 재래시장의 정을 품고 있어요.한 바퀴만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이 시장이 단순히 장을 보는 곳이 아니라, 정겨운 풍경과 사람 사는 온기가 흐르는 공간이라는 걸요.🐷 시장에서 만나는 진짜 맛｜족발, 돈까스, 국이 다 있다관저 목요장의 먹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풍성합니다.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즉석에서 썰어주는 족발!기름기가 쫙 빠진 윤기 도는 족발에 군침이 절로 납니다.그리고 그 옆에선 수제 돈까스가 바삭바삭하게 튀겨져 나오고요,선지국이나 육개장도 아침에 끓여 내놓은 당일 국이라 그런지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맛이 기가 막힙.. 2025. 6. 1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