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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새도약기금 신청조건 총정리|2025년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기준

by eumnic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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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신청조건

새도약기금 신청조건, 누가 해당될까?

2025년 들어 서민층을 위한 금융정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제도가 바로 **‘새도약기금’**입니다.
오랜 기간 빚에 시달린 분들에게 채무조정과 탕감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새도약기금 신청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New Leap Fund)**은
정부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전액 소각 또는 일부 감면 후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죠.

즉,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신용 회복을 위한 새 출발’을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조건 핵심 요약

새도약기금은 몇 가지 명확한 **신청조건(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기준 중 대부분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① 7년 이상 장기연체자

  •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7년 이상 연체 상태인 경우.
  • 단기 연체나 최근 미납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만 해당되며, 개인 간 채무나 사채는 제외됩니다.

②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 새도약기금은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채권 매입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
  • 실직자, 폐업자, 장기 무소득자 등이 우선 고려됩니다.
  • 일정 수준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이 있으면 전액 소각이 아닌 부분 감면만 가능.

④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제외

  • 도박, 사행성, 유흥업 등은 사회적 비생산 채무로 간주되어 지원 제외됩니다.
  • 또한 외국인, 법인 명의 채무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닙니다.

⑤ 신용정보 등록이 7년 이상 지속된 자

  • 신용정보회사(예: 나이스평가정보, KCB)에 연체기록이 7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새도약기금의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절차

현재(2025년 10월 기준) 새도약기금은
**개별 신청 방식이 아닌 ‘자동 심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금융기관이 장기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이관
  2. 새도약기금 측에서 채무자 정보(소득·재산 등) 심사
  3. 채무 감면 또는 탕감 대상자 개별 통보 (문자·우편·정부24 알림)

즉, 새도약기금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정부가 자동으로 선별해 통보합니다.
따라서 별도 신청서를 내는 절차는 없지만,
금융위원회와 캠코(KAMCO)의 공식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총정리|2025년 장기연체자 채무조정·탕감 기준

새도약기금 신청은 장기연체자 채무를 조정·탕감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자를 중심으로 자동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대상, 절차, 탕감 기준, 주의사

nic-eum.com

 

 


새도약기금 지원 형태

지원유형지원내용대상 조건
전액 소각형 채무 100% 탕감 상환능력 전무, 소득·재산 없음
부분 감면형 원금 일부 감면 + 무이자 분할 상환 제한적 상환능력
채무조정형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일정 소득 유지자

즉,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해주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전 알아둘 점

  1. 소득·재산 허위 기재 시 불이익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자료가 교차 확인됩니다.
    허위 신고 시 지원 제외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성실상환자 보완책 마련 중
    이미 꾸준히 빚을 갚아온 사람을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도 추진 중입니다.
  3. 신용회복까지는 시간 필요
    채무가 탕감돼도 신용점수가 즉시 회복되지는 않으며,
    1~3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조건 체크리스트 ✅

  • 7년 이상 연체 상태인가요?
  •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가요?
  • 최근 3년간 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가요?
  • 도박·유흥 관련 채무가 아닌가요?
  • 신용정보에 장기연체 기록이 남아 있나요?

위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새도약기금 자동심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총정리|2025년 장기연체자 채무조정·탕감 기준

새도약기금 신청은 장기연체자 채무를 조정·탕감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자를 중심으로 자동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대상, 절차, 탕감 기준, 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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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새도약기금 신청조건은
7년 이상 장기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 + 상환능력 부족 + 비사행성 채무
이 네 가지를 기본 축으로 합니다.
별도 신청이 아닌 자동 심사 방식이므로,
금융기관 채권이 이관된 경우 정부 통보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기연체로 힘든 분들에게 ‘신용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캠코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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