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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예금자보호법 완전 정리 - 보험 계약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상식
보험사 파산 시 내 보험금, 전액 보장될까?
📌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예보법)은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보험회사가 파산해도, 보험계약자는 일정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의 경우, 얼마까지 보호될까?
- 보호한도: 1인당 보험회사당 5,000만 원
- 해당 항목: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 등 포함
- 합산 기준: 한 보험사에 여러 건 계약해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
※ 초과분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 상품은?
- 변액보험의 투자 성과 연동 부분
- 단체보험 일부
- 보험계약자 본인이 전문 금융기관일 경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 예금자보호공사는 어떤 곳인가?
예금자보호공사(KDIC)는 파산 보험사에 대해
계약자에게 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정상 보험사에 계약을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망하면 예보공사가 실질적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보험 해지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
- 현재 보험사 상황이 불안하더라도 보호 한도 내라면 성급한 해지는 금물
- 해지환급금이 오히려 적거나, 새로운 보험 가입 시 조건이 나쁠 수 있음
- 공식 공지 없는 ‘망한다’는 소문은 대부분 루머
✅ 보험계약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내 계약 총액 확인 (5천만 원 초과 여부)
- 보호 적용 여부 체크 (예보공사 홈페이지)
- 보험 약관 재확인
- 불안하다면 전문가 상담
📝 마무리 요약
- 보험사는 망할 수 있다.
-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다.
- 공포 마케팅에 속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 정보를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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